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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상위노출 장기 8인 체제 때 국회에 공개서한…이례적 입장 밝혀법조계 “헌재 존재 의미 위태” 마은혁 임명 목소리 커져민주당 4~6선 “너무 늦다” 더불어민주당 4·5·6선 국회의원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mjw@kyunghyang.com“헌법재판소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이 9분의 1 이상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막중한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조속히 재판관 선출 절차를 이행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태가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2012년 2월 이강국 당시 헌재소장이 국회에 보냈던 공개서한이 주목받고 있다. 헌법재판관 장기 공석 사태를 맞아 헌재가 ‘9인 완전체’를 갖출 수 있도록 해달라며 다른 기관에 입장을 밝힌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지금은 8인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 결정이 계속 미뤄지고, 오는 4월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도 예정돼 있어 혼란이 더 심한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는 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내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헌법재판관이 여야 이견 등으로 임명되지 못해 공석인 경우는 과거에도 종종 있었다. 이 전 소장이 국회에 공개서한을 보낸 건 재판관 1명 공석 상태가 7개월 넘게 이어지던 시점이었다. 2011년 7월 조대현 전 재판관 퇴임 뒤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 야당 몫으로 조용환 변호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이 반대하면서 임명이 무산됐다. 이에 정치적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내지 않고 헌법으로만 판단하는 헌재가 8인 체제로는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며 타 기관에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혔다.이 전 소장은 서한에서 “계속 지연되다가 18대 국회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며 “재판관 공석이라는 위헌적 상태의 장기화를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헌법은 법률의 위헌 결정이나 탄핵, 정당해산의 결정,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 등장기 8인 체제 때 국회에 공개서한…이례적 입장 밝혀법조계 “헌재 존재 의미 위태” 마은혁 임명 목소리 커져민주당 4~6선 “너무 늦다” 더불어민주당 4·5·6선 국회의원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mjw@kyunghyang.com“헌법재판소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이 9분의 1 이상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막중한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조속히 재판관 선출 절차를 이행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태가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2012년 2월 이강국 당시 헌재소장이 국회에 보냈던 공개서한이 주목받고 있다. 헌법재판관 장기 공석 사태를 맞아 헌재가 ‘9인 완전체’를 갖출 수 있도록 해달라며 다른 기관에 입장을 밝힌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지금은 8인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 결정이 계속 미뤄지고, 오는 4월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도 예정돼 있어 혼란이 더 심한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는 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내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헌법재판관이 여야 이견 등으로 임명되지 못해 공석인 경우는 과거에도 종종 있었다. 이 전 소장이 국회에 공개서한을 보낸 건 재판관 1명 공석 상태가 7개월 넘게 이어지던 시점이었다. 2011년 7월 조대현 전 재판관 퇴임 뒤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 야당 몫으로 조용환 변호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이 반대하면서 임명이 무산됐다. 이에 정치적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내지 않고 헌법으로만 판단하는 헌재가 8인 체제로는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며 타 기관에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혔다.이 전 소장은 서한에서 “계속 지연되다가 18대 국회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려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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