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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한덕수, 내란 방조·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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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조회 4회 작성일 25-07-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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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한덕수, 내란 방조·중요임무 종사 혐의 가능" 윤건영 "일국의 총리가 증거 조작 가담, 대선 출마…어이상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내란특검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2025.7.3 [사진=연합뉴스]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방조·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인정될 경우 신병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3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내란의 방조라든가 중요임무 종사가 인정이 된다면 당연히 신병 처리해야 되는 사안"이라며 "구속영장을 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덕수 총리는 계엄 직후에 본인이 계엄에 반대했고 동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대통령실 5층 CCTV의 영상에 따르면 완전히 배치된다"며 "계엄을 실질적으로 유효하게 하기 위해 11명의 국무위원을 소집한 부분들, 숫자가 안 되니 추가 소집했다. 내란에 실질적으로 동조하고 방조한 나아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도 확대해서 볼 수 있는 중요 혐의자"라고 했다. 이어 "한 전 총리가 내란 사태 이후 보였던 이상한 행보들이 설명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내란특검법 거부, 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재판관 지명, 대선 출마 등 일련의 사건들을 지목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대통령 접견실 CCTV에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당일 밤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윤 전 대통령을 만났는데, 이후 여러 장이 묶여있는 문건 2부를 들고 집무실에서 나온 장면이 확인됐다. 또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국무위원들을 기다리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 그가 사전에 계엄 문건을 살펴보는 장면이 담기면서 특검은 한 전 총리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고 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냐"고 묻자 박 의원은 "내란 방조 혹은 중요임무 종사가 인정된다면 당연히 신병 처리해야 한다"며 "계엄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당시 총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계엄 문건을 사후적으로 작성하고 폐기한 이런 부분들은 죄질을 굉장히 나쁘게 볼 수 있다. 사전모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수사가 된다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윤건박은정 "한덕수, 내란 방조·중요임무 종사 혐의 가능" 윤건영 "일국의 총리가 증거 조작 가담, 대선 출마…어이상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내란특검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2025.7.3 [사진=연합뉴스]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방조·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인정될 경우 신병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3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내란의 방조라든가 중요임무 종사가 인정이 된다면 당연히 신병 처리해야 되는 사안"이라며 "구속영장을 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덕수 총리는 계엄 직후에 본인이 계엄에 반대했고 동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대통령실 5층 CCTV의 영상에 따르면 완전히 배치된다"며 "계엄을 실질적으로 유효하게 하기 위해 11명의 국무위원을 소집한 부분들, 숫자가 안 되니 추가 소집했다. 내란에 실질적으로 동조하고 방조한 나아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도 확대해서 볼 수 있는 중요 혐의자"라고 했다. 이어 "한 전 총리가 내란 사태 이후 보였던 이상한 행보들이 설명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내란특검법 거부, 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재판관 지명, 대선 출마 등 일련의 사건들을 지목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대통령 접견실 CCTV에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당일 밤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윤 전 대통령을 만났는데, 이후 여러 장이 묶여있는 문건 2부를 들고 집무실에서 나온 장면이 확인됐다. 또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국무위원들을 기다리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 그가 사전에 계엄 문건을 살펴보는 장면이 담기면서 특검은 한 전 총리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고 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냐"고 묻자 박 의원은 "내란 방조 혹은 중요임무 종사가 인정된다면 당연히 신병 처리해야 한다"며 "계엄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당시 총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계엄 문건을 사후적으로 작성하고 폐기한 이런 부분들은 죄질을 굉장히 나쁘게 볼 수 있다. 사전모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수사가 된다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내란 동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 전 총리를 향해 "그러고도 어떻게 대선에 출마했다는 게 어이상실"이라고 맹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