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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a텔Dbchance!ㄱ맘카페DB문의$✅ "국민 신뢰받는 재판 노력 물거품""선거 개입 정치행위 비판 직면할 것"현직 판사가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며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 파기환송을 비판했다./더팩트 DB현직 판사들이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 파기환송이 이례적인 초고속 절차로 진행됐다며 사법부 신뢰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김모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대법원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대법원은 최근 특정 사건에 관해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러한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비판 자체가 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잠식하게 될 것"이라며 "대법원은 지난 수십년간 끊임없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대법원 스스로가 이번 한 건의 재판으로 스스로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자충수를 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심리기간을 준수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주장하겠지만 그동안 수많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음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설명"이라며 "사법부 내에서도 이례적인 재판이 반복되고 그 이례성이 특정 집단이나 세력에게만 유리하도록 편향되게 작용하는 모습이 거듭된다면 일반인들은 더 이상 법원의 재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법원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심각한 후과를 남길 것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송모 청주지법 부장판사도 같은날 '코트넷'에 '국민이 주인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송 부장판사는 이글에서 "과거에는 DJ 정치자금 수사와 같이 선거철이 되면 진행 중이던 수사나 재판도 오해를 피하기 위해 중단했다"며 "도대체 이러한 사법 불신사태를 누가 왜 일으키고 있는지, 사상 초유의 이례적이고 무리한 절차진행이 가져온 이 사태를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선거 후 사법부가 입을 타격이 수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