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전 > 중고장터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3년 12월12일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사건에 대해 수사결과를 내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기로 했다. 피해자와 여성단체들이 성범죄 혐의에 대한 경찰 판단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에서, 경찰은 현재까지 수사 진행 상황 정도만 담은 통지서를 피해자 쪽에 전할 거로 보인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장 전 의원 피소 사건은 수사 진행 중에 피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며 “공소권 없음 종결한다는 내용을 고소인 쪽에 규정에 따라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ㄱ씨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됐다. 혐의를 부인하던 그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데다 피의자가 사망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혐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피해자 쪽 요청을 고려해 불송치 결정 통지서에는 그간의 수사 진행 상황이 보다 상세하게 적시될 것으로 보인다.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현행 형사사법 체계 속에서는 수사 마무리가 되기 전에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경찰이 혐의를 판단할 근거가 없다”며 “다만 수사 진행 상황과 제출된 자료를 정리하는 내용을 담아서 불송치 결정서를 보내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 도중 피의자가 사망한 다른 사건처럼 ‘공소권 없음’만 간단히 통지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장 전 의원 혐의에 대한 경찰 판단까지 적시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앞서 장 전 의원의 갑작스러운 사망 뒤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려 하자,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지난 9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결과를 공식 기록에 남기거나 공개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ㄱ씨를 지원해온 두 단체는 “‘피의자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다 해도 지금까지 수사로 확인된 사실을 밝히는 것은 전혀 불가한 일이 아니고, 피의자 사망으로 성폭력의 실체가 묻히는 일이 반복되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국내 주요 은행을 다니다 5년 전 퇴직한 최모 씨(60)는 평생 다니던 은행을 나오자 앞길이 막막했다. 최 씨는 그나마 은행 재직시절 알았던 거래처의 CFO(Chief financial officer·최고 재무 관리자)로 재취업에 성공했지만 월급은 기존 은행에서 받던 금액의 절반 수준이었다. 최 씨는 “그래도 주변 지인들과 비교했을 땐 잘 풀린 케이스”라며 “다른 은행 동기들은 은행에서 마련해 준 퇴직자용 시간제 강사 자리에서 훨씬 적은 월급 받으며 일한다. 중소기업 다니다 나온 친구들은 재취업할 자리조차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주된 일자리 유지-퇴직 후 장기 실직자 ‘월급 격차 437만 원’ 10일 대구 달서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5 달서구 중장년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판을 살려보고 있다. 2025.04.10. 대구=뉴시스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이 청주복지재단에 기고한 미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주된 일자리를 유지한 중장년층과 퇴직 후 장기간 구직활동을 하다 재취업한 중장년층 간의 소득 격차가 18년간 극명하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일자리는 임금근로 경력 10년 이상인 근로자가 분석기간 중 가장 오래 일한 임금근로 일자리를 말한다. 지 연구위원은 2005년 당시 32~51세였던 중장년 근로자(2022년 기준 50~69세)들의 임금 변화를 17년간 추적 분석했다. 그 결과 2005년 주된 일자리를 유지한 중장년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196만 원에서 2022년 581만 원으로 약 3배 증가한 반면, 퇴직 후 1년 이상 무직 상태가 지속됐다 재취업한 중장년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2005년 135만 원에서 2022년 144만 원으로 단 9만 원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임금은 사실상 감소한 셈이다. 주된 일자리를 유지한 경우 연공서열이 오르면서 월급도 꾸준히 올랐지만 주된 일자리 퇴직 1년 이후 재취업 시에는 기존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주된 일자리를 유지한 중장년과 장기 실직 후 재취업한 중장년 간의 월 소득 격차는 2022년 기준 무려 437만 원에 달했다. 안정적인 고용이 보장되고 퇴직 이후에도 커리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그렇지 않은 일자리와의 이중구조 격차가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 연구위원은 “구직 의욕이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