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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디비업자|➡️^❤️텔LEGO4989]-◀➡️마진거래DB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지난해 12월, 국회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 소추한 이유 중에는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있었다.국회 측은 한 총리가 마은혁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탄핵이 인용되고도 남을 정도로 헌법에 적대적인 태도이며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고 했다.이에 한 총리는 탄핵 심판 변론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에 한계가 있는 임시적 지위"라면서 "헌법재판관 임명과 적극적 권한 행사는 여야 합의를 통해 보완돼야만 할 수 있어 보류한 것"이라고 맞섰다.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직무에 복귀한 한 총리는 지난 8일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그런데 한 총리가 같은 날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지명하며 논란이 시작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시 지위라고 주장했던 한 총리가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다.국회에서 선출한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조차 보류했던 한 총리가 다른 것도 아닌 '대통령 몫'의 지명권을 행사하자 정치권은 발칵 뒤집혔다. 법조계에서도 월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는 다시 헌재행을 택했다.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 총리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 구성에 나서는 것은 다시금 국가적 혼란을 가중하는 행위"라고 밝혔다.야당 입장에서는 월권 논란이 제기된 한 총리의 지명 행위에 대한 견제 및 방어 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 의장의 말은 마 재판관을 임명해 9인 체제를 완성해 헌재를 안정화해야 한다던 그간 국회 입장과는 어쩐지 다소 결이 다르게 느껴진다.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가장 중요한 건 정작 법에 규정된 것은 없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한 총리의 입장도, 국회의 입장도 결국은 법 해석의 차이라는 취지다.헌법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을 대행할 국무위원 순서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권한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한 총리와 국회 측은 탄핵 심판과 재판관 지명 과정에서 헌법을 각각 다르게 해석하며 논쟁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