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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j텔ErrorBased)]주식디비DB판매[_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미국과의 통상 협의 의제 중 하나로 ‘환율 정책’도 포함되면서 미 정부의 주요국 환율 정책 감시 프로그램인 ‘환율 보고서’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다. 민주당인 버락 오바마 정부 때 도입된 이 제도가 무역적자 해소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기로 등장하는 모양새다.미 재무부가 6개월마다 발간하는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 정책 보고서’(환율 보고서)는 202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미국과 무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이 모니터링 대상이다. 미국이 설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 심층분석대상국으로 분석 대상 국가들을 분류·지정한다.다음 세가지 기준 중 두가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국내총생산의 2% 이상인 경우가 그 기준이다.세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다. 미 재무부는 외환시장 개입, 정책 운용에 대해 더 촘촘한 보고서를 대상국에 요구하게 된다. 환율조작국은 세 기준을 모두 충족한 동시에 환율을 통한 부당한 무역상 이익 추구가 명백할 때 지정된다. 미 재무부는 환율조작국과 1년 내에 관련 협상을 시작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상대국에 무역보복 등 추가 조처를 검토할 수 있다.오바마 정부가 2015년 이 제도를 도입한 건 중국의 위안화 절하 의혹과 더불어 자국내 제조업계와 노동계 반발을 잠재우려는 목적에서였다. 중국의 인위적인 위안화 절하 정책으로 대규모 대미 무역흑자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제조업이 붕괴되고 있다는 자국내 여론을 미 정부가 의식한 끝에 해당 조처를 내놨다는 뜻이다.법 시행 이후 환율조작국 지정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9년 8월 중국이 지금까지 유일한 사례다. 당시 중국은 세 기준 중 대미 무역흑자 한가지만 저촉됐음에도, 미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미국의 정치적 결정이라는 뒷말이 나온 까닭이다. 2020년 1월 양국간 합의에 따라 중국이 경쟁적 환율 절하를 하지 않고,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로 하면서 5개월 만에 환율조작국 지정은 해제됐다. 한국은 2016년부터 7년간 관찰대상국에 올랐다가 2023년 하반기와 2024년 상반기 두 차례 연속 빠졌다. 그러다 지난해 하반기 다시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됐다.